[불소치 성공 사례]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했지만 의견서로 불송치 성공

1. 사건의 개요

"그냥 댓글 하나 달았을 뿐인데…"

댓글 때문에 고소를 당한 고객님이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며 한 말입니다.

고객님은 SNS에 지역차별 발언을 일삼는 게시글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의 게시글이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여 "일베를 하는 것이냐"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고객님은 너무나 당황스럽고 억울하였습니다.

지역차별 발언을 한 사람에게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이 더욱 고객님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해결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경찰조사는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고소 내용을 반박할 변호인 의견서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 피해가 생겼고, 명예도 훼손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했습니다.

변호사가 상대방의 게시글과 고객님이 쓴 댓글을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핵심 내용으로 고소를 반박하였습니다.

1. 고객님이 쓴 댓글은 상대방에 대한 업무방해가 되지 않음.

2. 판례에 비추어보면 허위사실적시에도 해당하지 않음.

3. 상대방이 작성한 게시글, 고객님이 쓴 댓글의 의도를 고려하면 명예훼손도 성립하지 않음.

3. 결과 - 불송치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서를 받아들여 댓글을 단 행위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더 이상 수사는 이어지지 않았고 고객님은 걱정을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지역차별 발언을 한 상대방의 부당한 고소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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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오늘이 평안하길 기도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