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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협박 역고소 성공 사례] 성매매범으로 몰렸으나 혐의를 벗고 협박범을 역고소한 사례

2025-11-07
조회수 267

성매매 혐의 벗음


[성매매 협박범?]

최근에 마사지 업소, 숙박업소, 온라인 채팅 등을 매개로 한 협박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1) 성매매를 한 증거가 있으니 돈을 보내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는 경우

2) 불법 마사지를 한 영상이 있으니 돈을 보내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하는 경우

3) 성매매 단속에 걸렸는데, 돈을 보내지 않으면 성매매 증거를 경찰에 제출하겠다고 하는 경우

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박은 돈을 목적으로 하였기에 공갈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사회적 지위나 직업적인 이유로 바로 조치를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자들은 이 심리를 악용하여 금전을 계속 요구하고 추가 협박을 이어가고는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임에도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일단 돈을 보낸다"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사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때는 경찰에서 연락이 왔을 때입니다.

대게 이런 식입니다.

"일당들을 검거했는데 송금 내역이 있다. 당신이 보낸 것이 맞느냐? 왜 보냈던 것이냐?"

즉, 경찰에서는 내가 성매매를 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유리한 진술 구조'를 준비하여 해결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즉,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여 성매매 사실은 없으며 협박/공갈의 피해자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경찰 조사를 받으면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건에서 고객님을 지켜온 전문가, 김&리 법률사무소와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사례]

고객님은 몇년 전 한 마사지 업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고객님은 음주 후 피로를 풀기 위해 단순히 마사지를 받을 목적이었습니다.

방문 당시 만취 상태였고, 마사지를 받던 중 곧 잠이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지났고 고객님은 모르는 번호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당신이 불법마사지를 받는 영상을 촬영했고, 돈을 주지 않으면 가족과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고객님은 실제로 해당 업소를 방문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자신도 모르게 영상이 촬영되었을까봐 큰 불안을 느꼈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수차례 거금을 상대방에게 이체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더 흐른 후 이번에는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에서는 XX마사지샵에 간 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경찰 수사관은 XX마사지샵 협박범 일당을 검거했고, 고객님이 이체한 내역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의심가는 정황이 있으니 참고인 조사를 부르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해결]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본 사건을 명백한 공갈 사건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경찰에서는 고객님이 불법적인 의도로 마사지샵을 방문했고, 성매매를 했을 것이라는 증거를 찾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고객님은 아무런 혐의도 없는 무고한 사람임을 적극적으로 밝혀야 했습니다.


먼저 형사 전문 변호사가 담당 경찰 수사관과 연락을 하며 사건의 내막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담당 경찰 수사관을 설득하며 고객님에게 유리한 관점을 갖도록 유도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님은 성매매 혐의가 전혀 없음을 설득하였습니다.


동시에 수사기관에 협박범들에 대한 엄벌을 위한 진술서 및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즉, 고객님은 성매매 혐의자가 아니라 범죄 피해자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고객님에 대한 입건 없이 피해자 신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사례와 같이, 협박이나 공갈의 피해자임에도 대응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비슷한 수법으로 범죄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억울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끌고갈 전략입니다.

정확한 전략이 있다면 억울함을 풀고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입장에서, 고객님을 위한 전략을 세우는 전문가.

김&리 법률사무소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법률문제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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