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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마약/향정 불송치 결정) 지인의 마약 투약 신고로 입건된 경우 "불송치 결정"

2023-07-09
조회수 1640


1. 사건의 개요

고객님은 과거 연인이었던 사람이 경찰에 마약을 하였다고 자수하며 사건에 연류되었습니다. 

연인이었던 사람은 자신과 고객님이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자수를 한 사람의 말을 믿고 고객님 역시 마약 혐의로 입건을 하였습니다. 

헤어질 당시 많이 다투고 헤어졌기에 고객님에 대한 악감정을 품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자수를 한 사람은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고객님은 이러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으나 경찰에서는 고객님의 말을 무시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해결

의뢰인은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억울하게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고객님의 사건을 철저하게 분석하였고, 상대방의 주장을 헛점을 정확히 발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고객님이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여러 가지 수단을 취했습니다. 


무엇보다 마약투약 경위가 상식에 반한다는 취지로 확실한 방어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약 투약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였고, 근거 없는 진술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또한 마약을 투약했다고 주장한 시점과 장소, 상황이 실제로는 매우 비현실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변호사가 수사 과정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이를 통해 고객님이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결과

고객님은 마약 투약 혐의에서 벗어나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변호사가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증거 부족과 상대방의 진술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데 집중한 결과였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는 입건되는 것만으로도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억울하게 혐의가 씌여졌다면 적극적인 방어를 통해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마약 전문 변호사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법적 조치, 고객님의 억울함을 벗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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