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고객님은 공동피고인에게 필로폰을 2회 알선하고, 1회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고객님은 필로폰 알선은 1회에 불과했습니다. 

즉, 공동피고인은 고객님이 2회에 걸쳐 필로폰 판매를 알선했다고 주장하였고, 고객님은 이를 부인하며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필로폰 알선이 1회인지 2회가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객님은 이미 마약 사건으로 다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고객님은 부당한 기소에 대응하여 반드시 일부라도 무죄를 받아야 했습니다.  

2. 변호사의 해결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와 처음부터 함께하며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고객님이 인정한 필로폰 판매 알선 1회와 투약 1회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형 주장을 하여 형량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반면, 공동피고인이 주장한 2회 알선 혐의에 대해서는 철저히 반박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참고인을 증인신문하는 등 관련 증거를 제출하고, 공동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필로폰 투약 주기와 알선 시점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음을 지적하며, 2회 알선 혐의에 대한 부당함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사의 주장이 성립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리적 근거와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였습니다.

3. 성공 사례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리 법률사무소의 적극적인 양형주장 덕분에 징역 1년이라는 비교적 경미한 처벌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2회 알선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마약 관련 범죄는 매우 중하게 다루어지는 범죄입니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나오느냐 아니냐에 따라 형량이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마약/향정 사건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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