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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준강간 혐의없음] 길거리 헌팅 직후 야외에서 성관계 후 고소당한 사건 "혐의없음"

2023-07-09
조회수 1687


1. 사건의 개요

고객님은 한밤중에 길거리에서 여성에게 말을 걸고 함께 놀기로 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야외에서 2회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여성을 집에 데려다주던 와중에 여성이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자 연락처를 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굳이 관계를 이어가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몇 일 뒤 여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고소인은 고객님이 처음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즉 '일면식이 없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관계를 하게 된 정황도 길거리에서 말을 걸어 알게 된 여성과 얼마 지나지 않아 야외에서 성관계를 갖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은 수사관이 충분히 의심을 품고 압박 수사를 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가 면밀히 준비하고 고소인 진술을 예상한 뒤에 신빙성을 떨어트리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 결과

변호인은 고객님과 수차례 면담을 하고 조사에 참여했습니다. 

이를 통해 적극적으로 경찰 수사단계를 조력하였습니다. 

결국 고객님은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가해자로 조사를 받게 되면 당황함과 억울함에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침착하고 확실하게 대응하면 고객님의 무고함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고객님을 위한 성범죄 전문가, 김&리 법률사무소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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