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보증금 및 권리금 반환 성공] 위반건축물 상가임대차 성공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가 건물 2층을 임차하여 작은 학원을 운영하고자 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인과 이전 임차인(양도인)은 "문제없이 학원 등록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말을 믿고 고객님은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과 권리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학원 설립을 하려고 보니 해당 상가 건물이 주거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건축물현황도를 찾아보니 건물 내부에는 무단 개조된 구조와 불법 증축이 존재한다는 점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학원 설립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고객님은 임대인과 양도인에게 보증금과 권리금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과 양도인은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반환을 거절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해결

변호사가 임대차계약서와 권리금계약서를 살펴보았고, 임대차 상황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에서 학원을 운영한다는 것은 '임대차의 본질적 요소'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용도로 상가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임차 목적 자체가 달성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나아가 상가 건물에 대한 위반사항이 있다는 점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유를 토대로 보증금과 권리금을 반환받을 논리를 만들었습니다.

고객님은 소송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사와 함께 임대인에게는 보증금을, 양도인에게는 권리금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 보증금과 권리금 반환

소송이 시작된 이후 법원은 임대인과 양도인에게 소장을 송달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고객님에게 연락을 해 보증금과 권리금을 반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소송을 취하하고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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