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방어 성공사례)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1. 사건의 개요

고객님은 지인이 채권자에게 돈을 빌릴 수 있게끔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이를 위해 고객님의 전세금반환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하였고, 이에 대해서 공정증서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고객님은 사실 불법적인 거래를 위해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렸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못하자 채권자는 연대보증인인 고객님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것이라고 심각하게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고객님은 연대보증을 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일이 이렇게 될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습니다. 

잘못하면 고객님에게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해결

일단 공정증서가 있기 때문에 고객님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해결할 방법이 있다는 생각으로 변호사가 대여금 계약을 분석하고 각종 서류를 모두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대여금 계약에 문제가 있다는 것과 공정증서가 이상하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경우 공정증서 상 채권자에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청구이의의 소라는 방법을 찾았기에 이제 그 내용을 채워야 했습니다. 

전문가가 공증인법과 민법의 각 조항을 근거로 공정증서가 효력이 없다는 점을 정확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채권양도담보 계약도 무효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확실한 주장을 받아본 피고는 아무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응소를 포기하였습니다.

이에 무변론으로 신속하게 승소하였습니다.

청구이의의 소에서 승소함으로서 고객님은 더 이상 채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큰 빚을 떠안을 뻔한 고객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법률문제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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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오늘이 평안하길 기도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