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분쟁 성공사례] 디자인 침해 상품 판매중지 내용증명으로 성공

1. 사건의 개요

디자인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디자인과 등록이 되지 않은 디자인입니다. 

등록된 디자인의 경우 디자인보호법에 의해서 디자인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에 등록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도 부정경쟁방지법 및 저작권법 등의 법적 근거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디자인보호법을 곧바로 적용하여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등록 디자인과 다르게 미등록 디자인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욱 복잡한 법적 검토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디자인 침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가 급격히 불어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즉각적이고 신속한 법적 조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2. 변호사의 해결

고객님은 오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개발한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상품을 제작하였고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해당 디자인을 디자인권으로 등록하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경쟁사가 고객님의 디자인과 매우 유사한 제품을 출시하고 판매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고객님의 디자인에 대한 침해가 이루어졌고, 심각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위해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사가 고객님의 디자인과 상대방이 침해하고 있는 디자인을 엄밀히 비교하였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침해에 대응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미등록 디자인인 점을 고려하여 세심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신속하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고객님의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변호사의 내용증명을 받은 상대방은 잘못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을 침해한 상품에 대한 판매를 즉시 중지하였습니다. 

고객님에게 큰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 조속히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디자인 분쟁은 해결에 어려움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초기에 정확하고 확실한 법적 조치가 필수입니다.

전문가의 신속한 대응, 디자인 침해 사건을 조기에 해결하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법률문제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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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대응입니다"

고객님의 오늘이 평안하길 기도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