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불응 피해회복] 퇴거불응 중인 지인, 고소 전 내용증명으로 해결

1.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고객님은 집에 빈 방이 있어 지인을 잠깐 지내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내기로 한 기간이 지나서도 고객님의 집에서 계속 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인에게 나가라고 수차례 경고하였지만 이를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였지만, 오랜 시간 알고 온 지인인 점이 마음에 걸려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고객님은 지방 장기 출장으로 집을 비워야 했습니다.

이에 지인에게 마지막으로 퇴거를 통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지인은 여전히 고객님의 집에서 나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2.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법적 조치

변호사가 고객님의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지인은 명백히 퇴거불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퇴거를 위한 민사소송이나 퇴거불응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고객님은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변호사가 소송이나 고소 전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방의 행위는 퇴거불응에 해당하며 원만히 해결하자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고객님은 지인이 내용증명을 받지 않을 것을 걱정하였습니다.

이에 우편 내용증명과 전자 내용증명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3.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해결

예상대로 상대방은 우편 내용증명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자 내용증명을 수령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상대방은 곧 퇴거하였습니다. 

고객님의 집을 무사히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지인이 집을 사용하면서 파손시킨 것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손해배상을 위한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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