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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하자보수 성공사례] 임대차 주택에 녹물이 나온 경우 내용증명으로 해결

2024-04-05
조회수 1576

주택 녹물 해결


1. 사건의 개요

임대인의 중요한 의무가 바로 '수선의무'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진행한 임대차 문제 중에서 보증금 다음으로 많은 사건이 바로 임대인의 수선의무 또는 수리의무 관련 사건입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임대인은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비용이 아깝다는 생각으로 수선이나 수리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전문가와 함께 강경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2. 변호사의 해결

고객님 집에서 끊임 없이 녹물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샤워는 물론 취사도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임대인에게 녹물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비용 이야기만 하며 수리를 미루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녹물의 정도, 임대인과 임차인의 대화 내용, 임대차계약서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강하게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임대인은 변호사의 내용증명을 받고 곧 수리를 시작하였습니다. 

당장 배관을 모두 덜어낼 수는 없었기 때문에 필터설치 작업부터 진행하였습니다. 

수많은 사건을 해결한 전문 변호사, 신속하게 대응하여 임대차주택 하자 문제를 해결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법률문제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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