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불송치 성공] 합의하에 성관계 후 준강간 고소를 당한 사건 '혐의없음 불송치'

1. 사건의 배경

고객님은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친한 동생(고소인), 셋이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의 친한 동생이 술집에서 구토를 하는 등 힘들어하자 고객님은 여자친구 집으로 다 함께 이동하였습니다. 

여자친구 집에서 여자친구가 잠시 집 밖으로 외출을 한 사이,

고객님과 여자친구의 친한 동생이 서로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여자친구의 친한 동생(고소인)이 고객님을 준강간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해결

고객님은 여자친구가 있음에도 여자친구의 친한 동생과 성관계를 한 것에 도의적인 책임은 느꼈습니다. 

그러나 고객님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었기에 법적인 책임을 질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당시 여자친구의 친한 동생은 많이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나아가 고객님과 고소인이 서로 호감을 갖고 있는 상황이었음을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CCTV에 보여지는 모습이 고객님의 진술과 일치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유일한 목격자인 여자친구는 "고소인은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가해자가 집 문을 잠궈 열 수가 없었다."며 상당히 불리한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여자친구의 진술보다 고객님이 진술이 더 믿을만한 진술이란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무엇보다 추가적인 증거를 제출하며 변호인 의견서를 강력히 보강하였습니다.

3. 결과 - 불송치 결정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지만 고객님은 자칫 준강간으로 성범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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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리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