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집행유예 성공] 장기간 부하 직원을 성추행하였으나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고객님은 중소기업의 대표로 장기간에 걸쳐 젊은 부하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피해자가 고소한 내용은 무려 수백 건에 달했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결국 검찰에서는 고객님의 사건을 기소하였습니다. 

2.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해결

전문가의 전략은 크게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가 고소한 혐의 중에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그 범위가 넓기 때문에 추행 행위 자체를 부인하여 사건의 무게를 덜어야 했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에 나섰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고객님은 일방적인 부인만을 하였기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너무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전문가가 적정한 합의금을 산정하고, 피해자와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정상 자료를 정리하여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양형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사 측에서는 성추행 사실이 수백 건이 넘는다는 것을 이유로 징역을 구형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하였습니다. 

다행히 수백 건의 혐의 사실 중에 일부는 무죄가 내려졌습니다.

또한 변호사의 설득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는 점 역시 주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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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리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