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카톡
전화
상담
방문
상담

김&리 법률사무소 

기업 법률 자문

고객님의 비즈니스 성공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수많은 고객님의 비즈니스를 함께하였습니다.
정확한 판단과 효과적인 솔루션,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의 자랑입니다.

고객님의 장기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법률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만남을 내일의 도약으로 만드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신속한 업무 수행


고객님 필요할 때 결과물을 받아볼 수 있도록
변호사가 신속하게 업무를 수행합니다.


비용과 시간 절약


김&리는 효율적입니다.
고객님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면서 

최선의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정확한 업무 수행


김&리는 정확합니다.
법률 요건과 판례에 맞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정확하게 업무를 수행합니다.

24시간 업무 진행


24시간 업무 진행으로 진행 상황이 궁금한 고객님에게

변호사가 언제나 연락을 드립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기업 법무 칼럼


*모든 게시글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다수의 지급명령이 필요한 기업, 어떤 전문가를 선택해야 할까요

2024-12-02
조회수 269

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비용을 줄일 것인지, 아니면 비용이 조금 더 높더라도 확실한 전문가와 함께할 것인지.

법률 문제를 겪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고민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기업 고객님을 위한 김&리 법률사무소의 안내글입니다.


다수의 곳에서 돈을 받아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효과적으로 채권을 회수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지급명령은 간단한 절차로 빠르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에도 많은 기업 고객님이 지급명령을 진행하고자 의뢰를 합니다.

그리고 다수의 지급명령을 의뢰하는 고객님이 묻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곳은 엄청 저렴하던데 김&리 법률사무소는 최저비용이 정해져 있네요?"


고객님의 물음에 대한 김&리 법률사무소의 대답은 늘 같습니다.


"지급명령도 사무직원이 아니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법률서비스에서 낮은 비용은 결국 비전문가가 업무를 처리할 가능성이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즉, 저렴한 비용으로 의뢰할 경우 법률 전문가가 제공하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무직원이 지급명령을 수행하다보면 절차상의 실수가 발생하거나 진행 속도가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고객님의 비용과 시간 낭비로 이어집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관행이 가져오는 고객님의 피해를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물론 무조건 낮은 비용을 선호하는 고객님도 있습니다.

그러나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함께하는 고객님은 낮은 비용이 아니라 신속하고 확실한 법률서비스를 위해 김&리 법률사무소를 선택합니다.



지급명령은 소송과 달리 법원의 심리 없이 서면으로만 진행하므로 간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출 서류 작성, 법적 요건 충족, 송달 문제 등 절차적 복잡성이 숨어있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무직원이 지급명령을 진행할 경우 서류 작성에 오류가 생기거나 법적 요건을 챙기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무직원은 변호사 만큼의 전문성을 갖추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급명령은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이 아니라, 법적 요건과 채무자의 대응 가능성을 판단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무직원은 정확한 법적 판단을 내릴 전문성이 부족하여 잘못된 대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도 있습니다. 

사무직원이 지급명령을 진행할 경우 고객과 변호사 사이의 소통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 문제가 김&리 법률사무소가 아무리 쉬워보이는 지급명령이라도 변호사가 진행한다는 원칙을 지키는 이유입니다.

소통의 부재는 사건의 진행 상황이 불투명하게 만듭니다. 

무엇보다 고객님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서비스를 선택하기 위한 여러 기준 중에서 비용이 중요한 기준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용보다 더욱 중요한 기준은 변호사의 전문성, 책임감, 그리고 고객과의 소통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고객님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그 비용이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변호사가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가 모든 사안을 고객님과 직접 소통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가 책임을 지고 고객님의 법률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지급명령은 간단해 보이지만 분명히 법적 리스크가 잠재되어 있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지급명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오롯이 고객님께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리 법률사무소는 소통과 전문성으로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고, 채권 회수를 확실하고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사건 진행에 관해서 소통이 안되어 답답하였다는 고객님을 만날 때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원칙이 중요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기업 고객님은 이러한 답답이 더욱 클 수 밖에 없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기업 전문 변호사로서 기업 고객님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파트너입니다.



정확한 해결 방법을 제공하는 전문성, 즉각적으로 소통하는 신뢰.

김&리 법률사무소는 기업 고객님의 법률 문제를 확실하고 신속하게 해결합니다.

 


24시간 전화상담 (클릭)

24시간 기업 자문 신청 (클릭)

김&리 성공 사례 (클릭)

방문 상담 예약 (클릭)



"법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을 제시합니다"


고객님의 오늘이 평안하길 기도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기업 자문 신청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고객님의 비즈니스 성공을 위해 최선의 자문을 제공합니다.
아래 내용을 작성해주시면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신속히 검토를 마치고 상세한 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이하 ‘회사’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 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 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 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 및 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 결제 및 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 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4. 법률 서비스
민원인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 이용시 민원인의 신원 확인(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 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 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 이용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 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 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 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 조사 종료 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 및 채무관계 잔존 시에는 해당 채권, 채무 관계 정산 시까지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 재화․서비스 공급완료 및 요금결제․정산 완료 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종료 시까지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광고, 계약내용 및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월
- 계약 또는 청약 철회, 대금결제, 재화 등의 공급기록 : 5년
- 소비자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2) 「통신비밀보호법」 제41조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
- 가입자 전기통신일시, 개시․종료 시간, 상대방 가입자 번호, 사용도수,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 1년
- 컴퓨터 통신, 인터넷 로그 기록자료, 접속지 추적자료 : 3개월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제4조(결제 관련 개인정보처리)
① 회사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가 필요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3자에게 개인정보처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주)아임웹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쇼핑몰 호스팅 서비스의 시스템 제공, 모바일 앱 서비스, 마케팅 서비스 및 부가, 제휴서비스 제공 및 알림톡, 친구톡, 문자메시지 발송대행 서비스 등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나이스페이먼츠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결제 및 에스크로 업무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주)케이지이니시스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결제 및 에스크로 업무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다날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결제 및 에스크로 업무

② 회사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아이디,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아이핀번호, 신용카드번호, 은행계좌정보 등 결제정보
선택항목 : 주민등록번호, 법정대리인 이름, 법정대리인 전화번호, 법정대리인 주소, 법정대리인 이메일주소
2.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 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 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 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 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 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 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이진우
직책 : 광고책임변호사
연락처 : info@krlaw.kr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성명 : 이진우
직책 : 광고책임변호사
연락처 : info@krlaw.kr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 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성명 : 이진우
직책 : 광고책임변호사
연락처 : info@krlaw.kr

제12조(권익침해 구제 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 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3년 6월 8일부터 적용됩니다.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년 5월 2일부터 적용됩니다.
--

김&리 법률사무소는

365일 24시간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365일 24시간 언제든 열려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65, 3층


E. info@krlaw.kr

T. 02-6246-7721 

 김&리 법률사무소는 결과로 증명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ㅣ광고책임 변호사 및 저작권자: 이진우
대표자: 이진우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65, 3층 (서초동, 곤산빌딩) (우: 06670)

대표전화: 02-6246-7721

팩스번호: 02-6246-7724

E-mail : info@krlaw.kr

사업자 등록번호 : 496-15-02052

통신판매사업자 신고번호: 제2024-서울서초-1769호

-광고 전화 및 메일로 소중한 고객님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광고는 예외 없이 영업방해로 법적조치를 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