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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법률사무소는 수많은 고객님의 비즈니스를 함께하였습니다.
정확한 판단과 효과적인 솔루션,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의 자랑입니다.

고객님의 장기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법률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만남을 내일의 도약으로 만드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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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터 매니지먼트 계약 지원 사례

2024-08-23
조회수 392

안녕하세요!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에는 스타트업 규모의 매니지먼트 회사도 생기고 있고, 일반 개인이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 사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것이기에 분명히 좋은 점입니다.

한편, 매니지먼트 계약을 너무 섣불리 체결하다보니 관련 분쟁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니지먼트 회사와 크리에이터 사이의 계약은 당사자 사이에서 장기적인 관계를 정합니다.

따라서 크리에이터 계약, 특히 전속계약은 단순한 계약의 내용은 물론, 크리에이터의 권리와 회사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공정한 관계를 보장해야 합니다.

특히 어떤 거래 구조, 플랫폼 특성, 콘텐츠 내용 등을 반영하여 확실한 계약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 변호사가 전문성과 노하우로 고객님을 위한 정확한 계약서 자문을 제공합니다.


[실제 사례]

고객님은 영상 크리에이터를 지원하는 매니지먼트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고객님과 함께 시작한 영상 크리에이터 중에 성장이 큰 크리에이터가 있어 전속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확실한 계약을 위해 김&리 법률사무소에 계약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콘텐츠와 채널의 특성에 따른 주요 검토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콘텐츠 독점사용권

매니지먼트 회사 입장에서는 크리에이터가 제작한 콘텐츠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갖고자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크리에이터의 역량보다 매니지먼트 회사인 고객님의 역량이 더 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동시에 영상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크리에이터와 명확히 나누는 구조로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한편 크리에이터는 자신의 권리가 지나치게 침해될 것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회사가 콘텐츠에 관한 수정 및 편집 권한, 무엇보다 콘텐츠의 사용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수익 배분의 문제

콘텐츠, 특히 영상의 경우 광고 수익과 후원 수익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적정한 수익 비율을 산정하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도,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도 민감한 문제입니다. 

영상 콘텐츠의 적정한 수익 배분에 관한 확실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3. 저작권 및 손해배상

콘텐츠를 보호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권리는 바로 '저작권'입니다. 

해당 저작권을 누가 갖느냐와 누가 사용할 수 있느냐는 콘텐츠 저작권의 핵심입니다. 

영상 콘텐츠라고 저작권의 중요성이 다르지 않습니다. 

나아가 콘텐츠와 관련하여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누가 어떻게 얼마큼 책임지는지 명확히 해야 했습니다. 


이 외에도 비밀유지의무, 크리에이터의 자유로운 활동, 회사의 매니지먼트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계약서는 크리에이터와 매니지먼트 회사 사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입니다. 

하지만 부실한 계약서는 오히려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수많은 거래를 자문한 전문 변호사와 함께 매니지먼트 회사는 물론 크리에이터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성공을 함께하는 파트너, 김&리 법률사무소가 확실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법률문제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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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오늘이 평안하길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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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결제 및 에스크로 업무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주)케이지이니시스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결제 및 에스크로 업무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다날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결제 및 에스크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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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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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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