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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자에게는 주에 1일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주휴수당은 엄연히 임금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주휴수당을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단시간근로만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주휴수당)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시간근로자가 아님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예외가 또 존재합니다.
바로 근로의 내용이 농림업이거나 축산 또는 수산업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주휴수당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면 이러한 근로기준법을 가지고 어느 쪽 주장이 타당한지 가려내고자 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보다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계약서의 주휴수당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로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충분히 살펴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확실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신속하게 해결 방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해결 사례>
농작물을 포장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한 고객님이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고객님은 해당 업종은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겠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정확한 문제 해결을 위해 근로계약서를 검토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주휴수당에 관한 내용이 있었고, 근로기준법과 근로계약서를 토대로 고객님은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만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를 통해 사용자에게 유리한 해결 방법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