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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사(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근로자를 해고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회사의 해고통보에 대해서 근로자의 이의제기가 타당하다면 회사는 해고통보를 철회해야 합니다.
최근에 특히 이슈가 되는 사례는 부당해고를 문제 삼은 근로자에게 소위 '갑질'을 하여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대표적인 행위로는 부당한 업무지시, 협의 없는 직무 전환, 근무규칙 변경, 회사 활동 배제, 집단 따돌림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유발하여 다시 해고를 하거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여지가 많고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유발하게 됩니다.
부당해고로 회사와 분쟁을 겪은 근로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변경사항이 생길 경우 특히 유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실제로 진행한 사례 중에서도 부당해고 분쟁 이후 또 다시 '회사의 갑질'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해고분쟁 이후에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감정적으로 격양된 상태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 또 다시 마찰이 생기면 근로자는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이러한 점을 예상하여 대처해야 합니다.
회사의 경영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선택은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분쟁을 대응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당해고와 회사 갑질에 대한 문제는 민감한 쟁점을 품고 있습니다.
민감하고 어려운 법률 문제, 전문가의 도움으로 최선의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