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프리랜서 분쟁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1. 사업주 입장에서 프리랜서 계약의 장점과 단점
2. 프리랜서 분쟁 실제 사례
3.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의 해결 전략
1. 프리랜서 계약의 장점과 단점
사업자(사용자) 입장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하는 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퇴직금이나 4대 보험 가입 없이 근무를 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급여와 관련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점도 분명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은 근로 계약과 달리 사용자가 업무를 강하게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랜서가 업무를 해태하거나 계약을 위반할 위험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을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프리랜서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오히려 사업주에게 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중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계약 기간이 끝난 이후에 위반 사실을 발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사용자로서 해당 프리랜서에게 확실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단호한 의사를 전달해야 할 때, 변호사와 함께 진행한 내용증명은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전화상담을 받은 고객님께서 내용증명까지 맡긴 사례를 소개합니다.
2.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고객님은 운영하는 학원에 프리랜서 강사인 A씨를 영입하였습니다.
평소 좋은 평판이 알려져 있던 A씨였기에, 고객님은 큰 걱정 없이 학원 일을 A 씨에게 위임하였습니다.
그러나 A 씨가 들어오고 난 뒤부터 학원에는 문제가 하나씩 발생하였습니다.
회계 장부가 계속해서 틀리는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학원의 기자재나 교재가 이따금씩 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고객님은 처음엔 자신의 실수인 줄 알았습니다.
사라진 기자재와 교재 또한 수강생이 실수로 들고 가서 다시 갖다 놓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피해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었던 고객님은 강사들을 추궁하였습니다.
강사들의 말을 들은 고객님은 고객님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학원 돈에 손을 댄 것도,
기자재와 교재가 계속 사라지는 것도,
평판이 좋다고 소문난 강사 A씨의 짓이었습니다.
배신감에 A 씨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던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3.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의 해결 전략
고객님은 처음에는 형사 고소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사건을 살펴보니 형사 고소 전에 원만히 해결하는 것도 가능해 보였습니다.
이에 고소를 생각하던 고객님은 가해자에게 최후의 기회를 주기 위해 내용증명을 의뢰하였습니다.
변호사가 확실한 근거와 함께 가해자가 저지른 불법행위와 계약위반을 자세히 적었습니다.
무엇보다 고객님의 마지막 선처를 거절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단호한 의사도 명확히 밝혔습니다.
가해자는 내용증명을 받고나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고소나 소송까지 진행하지 않고도 내용증명을 통해 신속하게 고객님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고객님은 가해자가 먼 거리로 이사를 하는 바람에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까 걱정을 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리적 거리가 아닙니다.
신속하고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