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은 동업자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시작합니다.
그렇기에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를 만들더라도 간략하게만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업 계약의 핵심인 '각자의 상세한 역할'은 구두 약속으로만 남겨두는 것입니다.
상세한 계약서 조항 없이 진행된 동업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자신은 동업 사업을 위해 업무를 성실히 이행했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미루거나 무시하는 사례입니다.
심지어 동업 사업은 뒷전으로 하고 다른 회사에 취직을 하거나 다른 업자를 만나기도 합니다.
문제는 각자의 역할이 불분명할 경우, 동업계약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해도 입증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 업무가 진행된 내용과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등 대화 내용 등 다양한 증거를 통해 동업계약 내용을 유추해 내어야 합니다.
결국 사건의 핵심은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여 상대방에게 정확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수많은 동업자 분쟁을 해결한 전문가가 마련한 최선의 전략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사례]
고객님은 지인과 함께 동업을 하여 가게를 창업하기로 하였습니다.
동업계약서는 작성하였지만, 지분을 반반으로 한다는 간략한 내용뿐이었습니다.
각자 준비할 상세한 부분은 말로만 정해 두었습니다.
고객님은 가게 운영을 위한 부분을, 동업자는 외부 영업과 마케팅을 맡기로 하였습니다.
고객님은 약속대로 가게에 대한 임대차계약, 내부 인테리어, 물품 구매, 운영 준비까지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동업자는 가게 영업을 위한 준비를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급기야는 다른 업체와 접촉하여 다른 사업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때로는 자신은 구직활동을 시작했다며 사실상 동업을 포기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님은 분명히 동업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들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보상도 없이 동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김&리 법률사무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전략]
동업분쟁 전문 변호사가 고객님이 작성한 동업계약을 살펴보았습니다.
고객님의 말대로 동업계약서에는 "지분은 반반으로 한다, 비용부담은 반반으로 한다"는 내용뿐이었습니다.
이에 고객님이 수행한 업무는 물론 동업자와 나눈 대화내역 등 추가 증거 역시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동업자가 구체적으로 동업과 관련하여 수차례 약속을 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황 증거를 통해 비록 서면계약서가 빈약하여도 '동업계약의 약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이를 근거로 동업자가 동업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고객님은 바로 소송을 하지 않고 내용증명으로 동업자를 압박하고자 하였습니다.
전문가가 고객님의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바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특히 동업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과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분명히 적시하였습니다.
결국 동업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연락을 해 왔습니다.
고객님은 계속 동업을 하기에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동업자가 창업 비용의 일부분을 부담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동업계약서는 신뢰가 아니라 ‘책임’을 기록하는 문서입니다.
그렇기에 동업계약서가 완전하지 않다면 추후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사건을 해결한 전문가와 함께한다면 막막한 상황에서도 최선의 전략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동업 분쟁 전문 변호사, 고객님의 권리는 지켜내는 법률파트너로서 사건을 해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