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계약위반을 하거나 채무불이행을 할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해지 전에는 반드시 계약을 해지할 것을 최고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이행 또는 채무이행을 촉구하고 특정 날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해야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임대차 계약에서 계약해지 통지나 물품매매계약에서 채무미이행시 계약해제 통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확실하고 정확한 최고 통지는 사건을 유리하게 해결할 단초가 됩니다.
상대방에게 전하는 계약해지 최고, 수많은 사건을 해결한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고객님은 지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약속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다른 회사에 취업하거나 제3자와 접촉하며 계약 이행 의사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동업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별도 계약서 없이 동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고객님은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자 하였고, 이를 보다 강력하게 하기 위해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 최고장을 보내고자 하였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해결]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우선 동업계약의 실질적 성립 여부와 채무불이행 사실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그간의 대화 내역, 입금내역, 의무 분담의 정황자료 등을 바탕으로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은 구체적 내용들을 구체화했습니다.
그 위에 민법상 해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언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최고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이 최고장은 계약 해지를 위한 요건을 갖추는 동시에 상대방에게 법적 압박감을 주는 수단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고객님은 해당 내용증명을 통해 동업계약 해지를 위한 첫걸음을 정확하게 내딛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후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무기를 확보하였습니다.
계약을 끝내고 싶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절차가 바로 ‘최고’입니다.
단순한 연락이 아닌 정확한 통지로 계약해지 최고를 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그렇기에 전문가의 정확한 최고 절차는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 변호사, 고객님의 권리를 가장 유리하게 확보하는 전문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