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 하도급 전문 변호사입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하도급을 받거나 주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도급계약은 근로계약처럼 하도급계약서 작성이 필수인 계약입니다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하도급법은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하고 원활한 하도급거래를 위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있습니다.
오늘은 하도급법에 관한 사항 중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하도급표준계약서가 무엇인가요?
하도급계약을 할 경우 하도급계약서는 필수입니다.
하지만 하도급계약서를 마련할 수 없는 업체도 많고, 무엇보다 하도급계약에서 불공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하도급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3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ㆍ개정 및 사용)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이라 한다)에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하도급표준계약서는 하도급계약에 필수적이 내용을 담고 있으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 불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도급표준계약서는 하도급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법률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사례로서 변호사들도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2. 하도급표준계약서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하도급표준계약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른 블로그나 홈페이지에서 하도급표준계약서를 업로드한 곳도 있지만, 최신 법령을 반영하여 제공하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하도급표준계약서를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3. 하도급표준계약서를 사용하면 모든 하도급거래가 안전한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도급표준계약서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하도급표준계약서 사용은 '권장 사항'에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당사자가 얼마든지 다른 내용으로 하도급표준계약서를 수정 및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하도급표준계약서를 수정 또는 변경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먼저 계약서가 마치 표준계약서인 것처럼 표시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하도급표준계약서의 내용을 수정 및 변경한 경우, 이는 표준계약서를 기반으로 하였지만 엄연히 하도급표준계약서와 다른 계약서입니다.
원사업자 입장에서는 하도급표준계약서를 수정 및 변경한 경우에도 '표준계약서'라는 제목을 사용할 경우 상대방이 ‘표준계약서’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고,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하도급법 제20조의 탈법행위 금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여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
수급사업자 입장에서는 하도급표준계약서처럼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였기에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반박을 하기 힘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이 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하도급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처음부터 하도급계약서를 만들 수 있나요?
계약 당사자가 원한다면 새로운 하도급계약서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항이 포함된다면 충분히 하도급계약서로서 기능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 시행령 제3조 (서면 기재사항) ① 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도급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하도급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합니다.
그럼에도 별도로 하도급계약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도급표준계약서가 있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고 원사업자에게든 수급사업자에게든 불리한 내용으로 체결된 계약서가 많습니다.
하도급법 전문가들이 만든 하도급표준계약서는 변호사도 참고하는 훌륭한 계약서입니다.
하도급표준계약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면 더욱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