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나 협력사와의 자금관계가 복잡할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민법상 허용되는 적법한 거래 방식입니다.
그렇기에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 가지는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다른 채권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보증금 반환 채권의 양도는 임차인으로서의 ‘점유권’과 ‘사용·수익권’까지 함께 이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채권자가 ‘보증금 채권을 양도받았으니 임차인 지위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내막을 살펴보면 채무자를 압박하여 자금을 회수하려는 이유가 큽니다.
채권자와 채무자는 계약과 법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채권자라고 하여 위법하게 채무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나의 권리를 지키는 확실한 방법,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는 것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사례]
고객님은 거래업체에 대한 다수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해당 거래업체와 협의하여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을 예정인 공장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채권양도를 이유로 “우리 허락 없이 공장을 사용할 수 없다”는 식의 과도한 주장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공장 출입을 제한하고, 집기와 기물 사용도 막았습니다.
고객님은 정상적으로 공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품을 가져가려고 해도 자유롭게 반출 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참다못한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해결 전략]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 변호사가 사건을 상세히 검토하였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와 임차인의 점유·사용 권리는 명백히 구분됩니다.
또한 공장 내 기물과 집기에 대한 소유권 역시 고객님에게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고객님은 임차인으로서 지위를 보호받아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상대방 업체의 행위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임차인의 사용·수익 권리를 침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상대방 업체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전문 변호사가 고객님이 취할 수 있는 여러 조치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민사소송은 물론이며,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소송 전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부당한 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도 가능하였습니다.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 변호사와 함께 강력히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거래관계가 아무리 얽히고설켜도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과도한 주장을 통해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면 강력하게 대응하여 나의 권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수많은 사건을 해결한 노하우로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가 고객님과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