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부가가치세 분쟁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1.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거절할 수 있을까요?
2.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부가가치세를 무조건 추가로 받을 수 있을까요?
3. 계약서에 부가가치세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4. 상대방이 부가가치세 지급을 거절한다면?
1.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거절할 수 있을까요?
프리랜서는 일반적으로 회사에 고용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로 흔히 말하는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프리랜서라서 부가가치세(부가세)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1조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사람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라면 프리랜서라는 명칭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프리랜서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거래를 하였는지입니다.
2.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부가가치세를 무조건 추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것만으로 부가가치세 10%를 무조건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징수 규정만으로 거래처에 부가가치세를 직접 청구할 권리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38828 판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는 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을 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를 선언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사업자가 위 규정을 근거로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징수할 사법상의 권리는 없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 있다면 추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 계약이나 용역 계약에서, 대금은 500만 원에 '부가세 별도'라고 정하였다면 부가가치세 50만 원을 명확히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히 '용역대금 500만 원'이라고만 약정하였다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인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는 계약 내용이 핵심입니다.
3. 계약서에 부가가치세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계약서에 부가가치세에 관한 내용이 없다고 해서 추가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약정이 명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38828 판결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위와 같은 약정은 반드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급 후에 한 경우에도 유효하며, 또한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인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계약서에 명확한 내용이 없다면 계약 체결 과정과 실제 거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견적서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었는지, 거래처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에서 부가가치세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거래에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받았던 내역도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자등록을 새로 하였다는 것만으로 기존 계약에 없던 부가가치세 지급 의무가 자동으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4. 상대방이 부가가치세 지급을 거절한다면?
상대방이 부가가치세 지급을 거절한다면 먼저 계약상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과 당사자 사이의 대화 내용 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 지급에 관한 약정이 확인된다면 이를 근거로 거래처에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속 지급을 거절한다면 내용증명 발송이나 민사소송 등 법적인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 지급 의무가 있다는 점을 계약과 증거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가가치세 지급을 둘러싼 분쟁은 세금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거래처에 추가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다투는 계약분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등록을 마쳤음에도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먼저 법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청구할 수 있는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법적인 근거를 정확히 확인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지급 분쟁을 해결하는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