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 기업 전문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변호사는 가장 먼저 무엇부터 확인할까요?
바로 "사건 관할이 어딘가?"입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을 잘못 파악하여 소장을 관할이 없는 법원으로 제출할 경우 제대로 된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해야 하기 때문에 신속한 사건 해결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사건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사건 관할이 왜 중요할까요?
바로 사건을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관할이 무엇인지와 어떻게 하면 유리하게 합의관할을 규정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합의관할은 무엇인가요?
민사소송에서 관할은 여러 법원 사이에서 어느 법원이 재판을 담당할 것인지를 말합니다.
다양한 관할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원고나 피고의 주소지, 부동산이 있는 곳 또는 사건이 발생한 곳의 담당하는 법원에 관할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에 따라 당사자가 법률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건을 담당할 법원을 합의로 정할 수 있는데, 이를 '합의관할'이라고 부릅니다.
민사소송법 제29조(합의관할) ①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합의관할, 어떻게 정하나요?
합의관할을 정하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합니다.
1) 먼저 제1심의 임의관할에 대해서만 합의관할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심인 항소심의 관할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전속적 관할이 있는 경우에도 합의관할을 효력이 없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이혼소송이나 양육권소송과 같은 가사소송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대부분 합의관할이 인정됩니다.
2) 또한 어떤 사건(대상)에 관한 관할을 합의한 것인지 분명해야 하고, 이를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의관할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상대방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3) 마지막으로 어떤 법원에서 사건을 해결할 것인지 관할법원을 특정해야 합니다.
3. 합의관할법원, 어디로 정하는 것이 좋은가요?
합의관할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법원이 자신에게 유리한가?"입니다.
1) 물리적인 거리를 생각해서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법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로, 제주도에 거주하는데 서울에 거주하는 상대방에게 물건을 팔았을 때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민사소송법의 원칙은 피고, 즉 상대방이 있는 법원에서 관할을 맡도록 하고 있습니다.
합의관할이 없는 경우 서울에서 소송을 해야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주도로 이송신청을 할 수 있지만 법원에서 거리가 멀다는 이유는 충분하지 않다며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과 제주도와 같은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넓은 강원도에서 거래가 성사되었다면 강원도 안에서 관할을 정할 수 있습니다.
2) 사건 관련하여 증거나 증인이 많은 곳을 관할하는 법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광주에 사는 도매상과 대구에 사는 도매상이 화개장터에서 자주 거래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광주나 대구에서 소송을 할 경우 화개장터에 있는 증거나 증인을 불러오기 힘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화개장터를 관할하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하동군법원'을 관할로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관련 계약에서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자문변호사의 사무소가 있는 곳 또는 법률서비스를 받기 편한 곳을 관할하는 법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로 하는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있는 서초-교대 부근은 많은 변호사와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로 하여 소송이 발생했을 때 법률서비스를 쉽게 접근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예로는 금융거래에 관해서는 여의도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을 관할로 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당사자의 상황과 거래의 특성에 따라 관할을 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관할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할지 또는 편리할지 고민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계약서의 다른 중요한 내용을 검토하기도 힘든데 합의관할까지 챙기기는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민사소송을 하게 된다면 합의관할은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사소한 내용이라고 무시하지 않고 확실한 준비를 통해 불필요한 시간 및 비용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