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 기업 전문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의 관점에서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번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번거로운 일이기에 미리 계약서를 작성해두고 거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계약서를 바로, '약관'이라고 부릅니다.
계약서는 상대방에게 교부해야 하는 것이고, 특히 약관이라면 반드시 약관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약관 교부의무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약관 교부의무가 무엇인가요?
흔히 약관법이라고 부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약관 교부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약관법 제4조 제2항에서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약관법 제4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②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약관 교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약관을 계약으로서 주장할 수 없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2. 약관은 언제 교부해야 하나요?
최근 대법원은 "고객이 계약 체결 당시 사업자에게 약관 사본을 내줄 것을 요구하여 사업자가 약관 사본 교부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고, 계약이 체결된 이후 고객이 사업자에게 약관의 사본을 내줄 것을 요구하고 사업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결하였습니다(2023. 6. 29. 선고 2020다248384, 248391 판결).
이를 조금 더 쉽게 풀어보면,
1)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고객이 약관을 요청할 경우에는 반드시 약관을 교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반면 이미 계약이 다 체결한 이후에 고객이 약관을 요청할 경우에까지 약관을 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약관 교부의무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불이익을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객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약관을 교부하여 고객이 불리한 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리고 이번 대법원 판결을 약관의 효력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고 해서 약관을 교부하지 않을 경우 다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객이 요청을 하면 언제든 약관을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약관을 미리 만들어 두면 신속하고 편리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관은 약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작성을 할 때 유의해야 합니다.
기업 전문 변호사와 함께 확실히 약관을 작성하면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