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선스 계약(License Agreement)이란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을 가지고 있는 라이선서(Licensor)가 일정 기간 동안 라이선시(Licensee)에게 해당 권리 또는 이를 사용한 저작물을 사용할 것을 허락하는 계약입니다.
이에 대해서 라이선시는 라이선서에게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료(Royalty)를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이러한 라이선스 계약이 있는 상황에서 해당 제품을 해외에서 판매하는 무역거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라이선스 계약이 무역거래로 이어지면 거래구조가 복잡해 집니다.
라이선서와 라이선시 외에 현지 판매자(Distributor)가 또 다른 당사자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단순화하여 설명하면 라이선서로부터 사용권을 받은 라이선시가 이를 사용한 제품을 취급 또는 유통할 현지 유통업체(판매업체)를 선정하는 구조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 계약과 무역거래에 대한 기초 설명>
이 경우 현지 판매업체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느냐에 따라 계약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1) 현지 판매업체가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할 현지 딜러 또는 소매상을 발굴하는 거래구조
2) 현지 판매업체가 라이선시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여 현지에서 판매하는 거래구조
3) 현지 판매업체가 단순히 판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서 직접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판매하는 거래구조
4) 현지 판매업체가 현지 사정에 맞춰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 이를 생산 및 판매하는 거래구조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지 판매업체의 역할에 따라 현지 판매업체를 확실히 통제할 수 있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라이선시 입장에서는 사용권을 부여 받은 '라이선스 계약'을 고려하여 현지 판매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만약 라이선스 계약과 불일치한 부분이 존재한다면 라이선시가 혼자 책임을 져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라이선스 제품에 대한 무역거래 계약서는 "라이선스 계약을 준수하며 현지 판매업체를 통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사례]
고객님은 한국 엔터테인먼트 업체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저작권을 사용한 제품을 인도네시아에서 판매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제품을 유통하고 판매할 업체를 찾아내었습니다.
이전에는 현지 업체가 제품 생산만 맡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인도네시아 시장에 적합한 제품 기획/개발까지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고객님은 변경 거래구조에 따라 계약서를 바꾸기 위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현지 업체는 생산력과 기획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나, 이전 계약에서 사소한 위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지 못하도록 하며, 설령 계약 위반이 발생하더라도 고객님의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잇는 방향을 문의했습니다.
국제거래 전문 변호사가 고객님의 요청사항을 고려하여 계약서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수정하였습니다.
현지 업체가 향후 제품 기획/개발까지 맡을 경우, 라이선스 계약을 위반하여 한국 엔터테인먼트 업체와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전문가가 이러한 이슈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나아가 이전 계약서에는 누락되어 있는 내용을 보강하여 더욱 정확한 계약서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업체와의 라이선스 계약을 반영하고 현지 사정에 맞춰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고객님은 현지 업체와 협의를 통해 고객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최종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지식재산권과 무역이 연관된 거래, 변호사 자문의 핵심은 법률 리스크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라이선스 제품과 관련된 거래는 여러 쟁점이 많은 구조이기에 변호사의 자문이 큰 의미를 가집니다.
나아가 거래구조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미처 발견할 수 없었던 이슈를 찾아내고, 이를 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 수많은 사건을 해결한 경험과 노하우로 고객님의 비즈니스 성공을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