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국제거래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1. 영문 MOU 작성에서 중요한 법적 구속력
2. 김&리 법률사무소의 영문 MOU 작성 사례
3. 김&리 법률사무소의 자문
1. 영문 MOU 작성에서 중요한 법적 구속력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는 기업 간 거래나 협력관계를 추진하면서 당사자의 의사와 합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양해각서입니다.
MOU는 정식 계약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서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MOU라는 명칭만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문서에 기재된 내용, 당사자의 의사, 합의의 구체성 등에 따라 MOU의 전부 또는 일부에 법적 구속력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영문 MOU를 작성할 때는 당사자가 어떠한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사자가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려는 것인지, 특정한 의무를 실제로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인지에 따라 문서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MOU에서도 일부 조항에는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나머지 조항에는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문 MOU 작성에서는 어떠한 내용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할 것인지뿐만 아니라, 어떠한 내용에는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을 것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김&리 법률사무소의 영문 MOU 작성 사례
고객님은 해외 거래와 관련하여 영문 MOU를 작성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고객님에게는 추진하고자 하는 거래의 구조와 목적이 있었으며, 이를 영문 MOU에 정확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일부 합의사항에는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면서도,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MOU에 포함되는 모든 합의사항이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상대방과 거래를 추진하기 위해 MOU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고객님이 의도하지 않았던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면 향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에 영문 MOU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3. 김&리 법률사무소의 자문
김&리 법률사무소 무역·국제거래 전문 변호사가 먼저 고객님이 추진하는 거래의 목적과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님이 법적 의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사항과 그렇지 않은 사항을 구분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객님의 의도에 맞추어 영문 MOU를 작성하면서 일부 내용에는 법적 구속력이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핵심은 MOU의 일부에 구속력을 부여하더라도 계약서 전체에 의도하지 않은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영문계약에서는 특정 조항에 구속력이 없다고 작성하더라도 다른 조항의 내용이나 표현에 따라 책임을 둘러싼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가 MOU의 내용을 고객님의 의도와 비교하면서 구속력을 부여한 부분은 없는지 상세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고객님이 의도한 조건을 명확히 불필요한 계약상 위험은 줄이는 방향으로 영문 MOU를 검토하였습니다.
MOU는 거래의 목적과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법적 구속력의 범위를 정교하게 설정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영문 MOU를 작성할 때는 개별 조항의 표현뿐만 아니라 문서 전체의 구조와 법적 효과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무역·국제거래 전문 변호사는 고객님이 달성하려는 거래의 목적을 고려한 자문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