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학원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1. 학원 수강신청서와 계약서 검토
2. 학원비 환불 분쟁과 예방의 필요성
3. 김&리 법률사무소의 조언
1. 학원 수강신청서와 계약서의 중요성
학원비(수강료, 교습비, 교습료) 환불에 관한 분쟁은 학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큰 골치입니다.
학생(원생, 수강생) 입장에서는 학원에서 부당하게 학원비를 반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반면 학원 입장에서는 환불을 무조건 받아 주기에는 손해가 큽니다.
이러한 입장 차이가 분쟁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학원비 환불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가장 먼저 보아야 할 것은 수강신청서 및 계약서입니다.
학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챙겨할 것이 많습니다.
교육 자료 제작, 학생 관리, 강사 관리, 임대차, 세금 등
현실적으로 수강신청서나 계약서는 우선 순위에서 밀리곤 합니다.
그러다보니 수강신청서나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수강신청서나 계약서를 확실히 해두어야 학원비 환불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학원비 환불 분쟁과 예방의 필요성
실제 학원비 환불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어떤 것이 쟁점이 될까요?
수강신청서나 계약서가 환불에 관하여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환불 사유는 무엇이며, 귀책이 학원에게 있는지
해당 수강신청서나 계약서가 약관 위반은 아닌지
해당 수강신청서나 계약서가 학원법 위반은 없는지
약관법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학원법 시행령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의2에 따라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
1의2.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특히 수강신청서나 계약서는 약관법과 학원법의 적용을 받기에 이를 반영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수강생이 등록을 할 때 수강신청서나 계약서를 자세히 보지 않고 있다는 생각에 약관법을 위반한 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수강생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어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무효가 될 조항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분쟁 해결이 가장 어려운 경우는 환불에 관한 내용이 없거나 불분명한 계약서를 사용할 때입니다.
3. 김&리 법률사무소의 조언
실무상 가장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수강생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입니다.
학원 입장에서는 학원비 환불이 불가능거나 환불되는 금액이 적다고 안내할 것입니다.
반면 수강생은 환불 여부나 환불액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다툴 것입니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명확한 수강신청서 및 계약서가 필수입니다.
환불 사유에 따른 환불 기준이 분명하다면 학원과 수강생이 다툴 여지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환불 금액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면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학원에 유리한 내용으로 수강신청서나 계약서를 만들었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학원비 환불 문제가 발생할 위험성이 계속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고객님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정확한 계약서입니다.
정확한 계약서가 있고, 약관법과 학원법에 따른 활용이 있어야 유리한 계약서가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가 고객님의 학원 사업 성공을 위해 계약서부터 챙겨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