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거래와 중계거래의 구분과 대금청구에 관한 기초 내용

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 기업 전문 변호사입니다. 



중개거래와 중계거래.

두 단어가 유사하기 때문에 헷갈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어느 거래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대금청구의 상대방이 달라지기에 구별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금을 부담할 상대방을 특정하지 못한다면, 대금을 받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개거래는 중개인이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거래를 알선하는 것입니다.

즉, 중개거래에서 중개인은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는 아니지만 거래 성립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반면 중계거래는 매수자 또는 매도자의 거래 당사자가 되어 전후단 거래를 연속적으로 수행합니다.

그렇기에 앞의 거래에서는 매수자, 뒤의 거래에서는 매도자의 지위를 갖습니다.

중개거래와 중계거래의 차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중개거래와 중계거래>

중개거래와 중계거래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느 거래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 상대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거래구조만으로 구분이 힘든 경우에는 결국 계약서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고객님의 실제사례가 이 둘을 구분하는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고객님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상대방 B 업체에 물품을 납품하였습니다.

이후 B 업체에 대금을 청구하였는데, B 업체는 자신은 중개만 하였으니 C 업체에 대금을 받으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고객님은 B 업체에 "무슨 이야기냐? 물건을 받아간 사람이 돈을 내야지."라며 반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B 업체는 자신은 중개를 했을 뿐이라고 핑계를 대며 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고객님은 이번에는 C 업체에 연락을 하였으나, C 업체 역시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는 말만 반복하였습니다.

고객님은 답답한 마음에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전문가가 고객님이 처한 상황을 분석하였습니다.

B 업체의 설명도, C 업체의 설명도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사가 직접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서가 정확하게 쓰여진 것이 아니었기에 해석에 다툼이 있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B 업체가 자신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교묘하게 작성한 계약서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문가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계약서의 전체적인 해석으로는 해당 계약은 중계거래에 해당하였습니다.

따라서 고객님의 말대로 물품을 받아간 B 업체가 대금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계약서에 따른 권리와 별개로, 고객님은 만약 B 업체가 끝까지 대금을 안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문의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에게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와 이에 따른 해결 방안도 안내해 드렸습니다.

기업 사이에 거래는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태마다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도 다르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권리가 무엇이고, 동시에 상대방의 의무는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권리를 상대방이 침해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확실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기업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 변호사가 해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