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광고대행 관련해서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약서가 있으면 계약서를 근거로 분쟁을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면 원할하게 해결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 복잡한 경우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계약서의 문구가 불분명할 때입니다.
<해결 사례>
광고대행 서비스 제공 기간에 관해 클라이언트와 문제가 생긴 고객님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정리하면,
1) 클라이언트는 광고대행 서비스를 다 제공받지 못했다는 입장
2) 광고대행사는 이미 서비스 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입장
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광고대행 서비스는 도급계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광고대행사가 광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면 이에 대해서 보수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대행 서비스가 언제 제공되는 것인지, 언제 종료되는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그러나 고객님과 클라이언트가 작성한 계약서에는 광고대행 서비스가 종료되는 시기가 불명확했습니다.
이 경우 서비스 안내서, 홍보 팜플릿, 대화 내용 등 다른 증거를 통해 계약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고객님이 클라이언트에게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추후 분쟁을 막기 위한 개선사안도 안내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