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 및 영업양수를 할 때 주로 살펴보는 사항이 있습니다.
영업양도에 관한 금액이나 시기, 또한 영업을 양도 받으므로써 얻게 되는 이익 등입니다.
그러나 채무와 관련해서는 자세히 살펴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업양도 및 영업양수는 해당 영업과 관련된 채무, 즉 부담도 모두 양수인이 떠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을 양수하게 되면 책임을 져야 하는 채무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채무 중에서 양도인이 사용하던 다양한 기물이 포함된 고객님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프린터나 정수기와 같이 매달 비용을 지출하는 렌탈을 해둔 상황이었습니다.
양수인인 고객님은 이러한 렌탈에 대해 자세히 몰랐던 상황이고, 양도인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양도인에게 해당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영업양도양수 계약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고객님이 양도인과 작성한 계약서를 상세히 검토하여 고객님이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근거를 찾았습니다.
고객님에게 최선의 대응방향이 무엇인지 안내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