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양수(영업양수도)가 이루어질 때 임대차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도인이 영업을 하던 장소에서 계속 영업을 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나중에서야 임대차계약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한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영업양수도계약과 임대차계약은 별개의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임대차계약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양수인이 영업양수도 계약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며 고객님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양수인이 양도인이 영업하던 장소에서 계속 영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수인이 임대차계약의 일부 조항을 문제삼고 있었습니다.
양수인 입장에서는 영업장소 또는 점포(가게)의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영업양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알려드렸습니다.
중요한 거래에서 상대방이 억지 주장을 반박 할 수 있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곤란한 상황을 해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