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기업 자문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1. MOU 체결 이후 본계약을 작성할 때 주의할 사항
2. 기존 MOU와 본계약의 내용이 다르다면?
3. MOU에서 본계약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
1. MOU 체결 이후 본계약을 작성할 때 주의할 사항
기업 간 거래를 추진하면서 MOU(양해각서)나 전략적 제휴협약을 먼저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후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실제 거래를 위한 본계약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때 기존 MOU에 따른 합의를 어떻게 처리할 지가 쟁점입니다.
기존 합의 중 일부가 계속 적용될 수 있으며, 본계약의 내용과 충돌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MOU 체결 이후 이미 일부 거래가 진행되었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한 권리와 의무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계약을 작성할 때는 새로운 거래조건과 기존 합의가 서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기존 MOU와 본계약의 내용이 다르다면?
MOU를 작성할 당시에는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당사자 사이의 협상이 진행되면서 물품, 가격, 수량, 인도방법 등 주요 거래조건을 정합니다.
이처럼 기존 합의와 다른 내용으로 본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MOU에서 정한 사항 중 무엇을 유지하고, 무엇을 변경하거나 종료할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1) 기존 합의 대체 여부 확인
본계약이 기존 MOU를 전부 대체하는지, 일부 합의만 변경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명확하게 정하지 않으면 동일한 거래에 서로 다른 계약 내용이 적용되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MOU를 종료하고, 본계약으로 거래조건을 확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2) 기존 합의에 따라 이미 발생한 권리와 의무 처리
MOU 체결 이후 계약이나 거래가 일부 진행하였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기존 합의를 종료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나 책임은 유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거래도 본계약에 포함하도록 할 것인지, 별개의 거래로 보고 처리할 것인지 등 방안을 정해야 합니다.
거래의 규모, 구조의 복잡성, 본계약과의 연관성, MOU가 적용되는 범위 등을 살펴보고 최적의 방법을 찾아내어야 합니다.
(3) 본계약 이후에도 유지하는 의무 점검
비밀유지, 자료의 사용, 비용부담 등 기존 합의에서 정한 사항이 본계약 이후에도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유지하려면 기존 계약과 본계약의 관계를 고려하여 그 적용 범위와 기간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는 해당 의무 조항들은 본계약에서 이어가도록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3. MOU에서 본계약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
MOU를 바탕으로 본계약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MOU와 새롭게 추가된 내용을 함께 살펴보며 검토를 진행해야 합니다.
먼저 기존 MOU에 따라 당사자가 이미 부담하고 있는 의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다음 실제 거래에 맞추어 계약의 목적, 이행조건, 대금지급, 책임 범위 등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기존 MOU와 본계약이 서로 다른 내용을 정하고 있다면 어느 계약의 내용이 우선하는지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계약에 기존 합의의 대체 여부를 정하는 조항을 두거나, 계속 유지할 의무를 별도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합의를 대체한다는 조항만으로 이미 발생한 권리와 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항을 함께 정해야 합니다.
만약 MOU 단계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없다면 MOU를 확정적으로 종료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MOU 체결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위험이나 입장 차이가 본계약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합의와 실제 거래의 차이를 분석하고, 그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계약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MOU에서 본계약으로 나아가는 과정은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절차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기존 합의에 따른 사항을 정리하면서 실제 거래에 적합한 권리와 의무, 그리고 효력있는 계약관계를 설정하는 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