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에는 상대방과 직접 거래를 하는 것보다 플랫폼을 통해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중개를 제공하는 플랫폼도 다양합니다.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플랫폼을 통한 거래 후 환불에 관한 분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플랫폼마다 환불에 관한 내용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일부 플랫폼은 플랫폼이 직접 환불을 해주고, 일부 플랫폼은 서비스/상품을 제공한 판매자가 직접 환불을 하여야 합니다.
경우 따라서는 서비스/상품 종류에 따라 환불 방법이 다르기도 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거래한 경우입니다.
플랫폼을 통해 거래를 하였다면 환불에 관해서 플랫폼의 약관을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흔히 문제되는 것은 서비스 내용이 판매글의 설명/안내와 달라 구매자가 환불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플랫폼의 약관과 판매자의 판매/안내글을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플랫폼이 판매자에게 책임을 넘기는 것인지, 판매자가 약관에 위반한 것은 없는지, 제공한 서비스가 환불 사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플랫폼 거래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를 하여야 환불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외부 분쟁조정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