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 컨소시엄 계약 전문 변호사입니다.
여러 기업이 함께 하나의 비즈니스를 추진하는 공동사업, 즉 컨소시엄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는 협업 형태입니다.
공동으로 출자를 하여 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 단계에서는 공동사업계약(컨소시엄계약)만으로 출자, 업무분담, 수익배분 등을 정한 뒤 협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동사업을 위한 계약서가 필수입니다.
마치 동업을 시작할 때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동업계약서와 공동사업계약서는 당사자가 '기업'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책임 범위, 손해배상 구조, 계약 해지 요건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계약서 설계가 필요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조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각 기업의 역할 및 업무 범위
- 출자 내역과 성격(현금, 용역, 기술, 자산 등)
- 수익 배분 및 비용 분담 방식
- 계약 위반 및 해지 시 정산 기준 및 책임 소재
- 지식재산권 귀속 및 사용 제한
공동사업을 신뢰만으로 시작했다가 중도에 책임소재나 수익분배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신뢰를 보장하고,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확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사항입니다.
무엇보다 양사의 사업목표를 분명히 하고 이를 위한 공동사업(컨소시엄)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수많은 기업 고객님의 어려움을 해소한 전문가가 고객님을 위한 확실한 자문으로 사업 성공을 함께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고객님은 파트너사와 함께 아이디어 상품을 공동 개발 및 판매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각각 기획과 생산에 강점이 있는 회사였기에 협업으로 큰 시너지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양사 모두 공동사업 형태의 협업은 처음이었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계약서 없이 사업을 진행했다가는 중간에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이나 분쟁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자문]
김&리 법률사무소 기업 전문 변호사가 먼저 공동사업의 구조와 목적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 고객님의 회사가 맡게 될 주요 역할
- 파트너사 측에서 감당해야 할 책임 범위
- 지식재산권의 귀속 문제
- 외부 제3자와의 거래 시 계약 우선권
- 업무 지연이나 불이행에 대한 패널티
- 양사 사이 이익 산정과 배분 방법
- 공동사업이 실패했을 경우의 리스크 분배 방식
등을 현실적으로 설계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계약서 조항 하나하나가 단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고객님을 지켜줄 실질적 방어막이 되도록 구조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님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되 리스크는 최소화된 공동사업 구조를 계약서로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이후 협업도 훨씬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공동사업(컨소시엄)계약서는 상대방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사의 신뢰를 법적으로 지켜내기 위해 필요한 장치입니다.
공동사업의 당사자가 기업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계약서로는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맞춤형 기업 자문으로 고객님의 아이디어와 이익, 그리고 파트너십까지 안전하게 지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