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 기업법무 전문 변호사입니다.
여러 회사가 함께 공동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을 위해서는 자금 출자는 물론 용역이나 지식재산권, 영업권 등을 출자할 수 있습니다.
자금이 아니라 기타 자산(디자인 등)을 출자할 경우에는 이를 위한 특별한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지식재산권이나 디자인처럼 무형자산이 출자되는 경우 이러한 자산이 사업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공동사업계약과는 다른 법적 고려가 필요합니다.
즉, 출자하는 자산이 특수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차이를 계약서에 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어떠한 자산을 출자할 것이며 이에 대한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정하여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양 당사자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와 이에 따른 책임 범위가 무엇인지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이 외에도 출자 및 역할에 따른 수익배분 및 비용 부담 역시 정확하게 제시하여야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과 계약의 해지에 관해서도 출자한 자산의 특수성에 따라 정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양사의 사업목표를 분명히 하고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정확한 기업 법률 자문을 통해 고객님이 출자한 자산과 이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자문 사례]
고객님은 자신이 보유한 지식재산권 및 이를 기반으로 한 디자인을 출자하기로 하였습니다.
상대방 회사는 디자인을 바탕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형태로 공동사업을 진행하려 하였습니다.
양측 모두 공동사업에 대한 의지가 강했습니다.
다만 고객님은 기존 계약서만으로는 향후 자신의 지식재산권이 보호받지 못할까 우려하셨습니다.
나아가 수익 배분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도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지식재산권 보호와 수익 배분을 명확히할 수 있는 계약서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먼저 고객님이 출자하는 지식재산권의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출자 자산의 용도와 한계, 상대방의 사용 범위, 사업 종료 시의 권리 반환 방식까지 구체화하였습니다.
이후 양사 간의 역할 분담 및 위험 부담, 그리고 비용 및 수익 배분 구조를 공정하면서도 고객님의 권익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고객님의 권리만을 과도하게 주장하지 않고, 공동사업의 원활한 진행이라는 관점에서 실행 가능한 조항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회사도 큰 이견 없이 공동사업계약서를 수용하였습니다.
고객님은 자신의 권리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상대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며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식재산권을 출자한 공동사업.
일반적인 계약서로는 충분히 보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의 시작은 법적으로 탄탄한 계약서부터 시작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고객 맞춤형 자문이 빛을 발하는 분야입니다.
기업법무 전문 변호사의 정확한 자문, 고객님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