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 공동사업계약 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랫동안 거래해 온 업체와 공동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너지를 기대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친밀한 관계라도 공동사업은 별개의 계약 구조와 위험 요소를 갖습니다.
공동사업계약서는 단순한 동업계약서와는 다릅니다.
당사자가 모두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책임 범위, 손해배상, 해지 조건 등 법적 리스크를 고려한 보다 정교한 계약 사항 조율이 필요합니다.
기존 거래 내역이 있다고 해서 수익 배분이나 비용 부담을 암묵적으로 넘겨짚을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공동사업계약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합니다.
- 양사의 역할과 책임 분담
- 출자 범위와 성격(현물, 현금, 기술 등)
- 수익 배분 및 비용 부담
- 지식재산권 귀속 여부
- 공동사업 실패 시 해지 절차 및 책임
이외에도 사업 목적과 특성에 따른 특약 조항을 담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구체적인 조항을 계약서에 담아두는 것은 공동사업의 안정적인 출발점입니다.
오랫동안 거래를 해오던 업체라고 하여도 공동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점검할 사항이 많습니다.
정확한 계약이 없다면 신뢰도 분쟁 앞에서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업 시작을 위한 계약서 작성부터 분쟁 예방까지, 노하우를 갖춘 기업 전문 변호사와 함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고객님은 수년간 거래해 온 파트너사와 새로운 아이템을 공동 개발·판매하기로 하셨습니다.
이미 납품 거래가 오래 지속된 터라 신뢰는 두터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한 계약서를 바탕으로 공동사업을 시작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 규모가 크다보니 따로 공동사업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사업은 기존 거래 범위와는 달리 양사가 공동으로 리스크를 부담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구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새로 계약서를 마련하고 공동사업 구조도 검토받기 위하여 김&리 법률사무소에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법률 자문]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우선 기존 거래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신규 공동사업의 목적, 역할 분담, 사업 리스크 구조를 정밀 분석하였습니다.
일단 기존 계약서의 유효한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공동사업에 특화된 조항을 추가하여 양사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계약서 구조를 마련했습니다.
- 양사 간 자산·노력·기술 등의 출자 방식과 평가 기준
- 제품 개발 및 마케팅에 대한 책임 범위
- 판매 수익의 배분 방식 및 회계 정산 기준
- 중도 계약 해지 시 책임 분담 및 정산 절차
무엇보다 고객님 입장에서 불리한 조항은 객관적인 근거로 상대방을 설득하며 조정하거나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나아가 거래 구조도 균형성을 가질 수 있도록 미세하게 수정하는 작업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거래 신뢰는 유지하면서 위험은 철저히 통제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고객님은 파트너사와 성공적으로 공동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거래가 있다고 해도 공동사업은 완전히 새로운 사업입니다.
새로운 사업에 맞는 거래 구조를 설계하고, 계약서를 마련하는 것은 기초적인 동시에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사업 구조를 정확히 반영한 맞춤형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수많은 기업 고객님과 함께한 노하우와 경험, 기업 법률 전문가와 함께 안정적인 사업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