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제품을 광고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이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광고 카피와 제품 사진을 만듭니다.
이렇게 만든 광고 카피나 제품 사진을 다른 경쟁 업체가 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부정경쟁행위를 상대방에게 이를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고 카피와 제품 사진 등 도용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지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필수입니다.
[해결 사례]
고객님이 온라인 스토어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상품명, 상품설명 및 상품의 이미지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업체 때문에 고민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사에게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상세한 검토와 상대방에 대한 내용증명을 신청하였습니다.
변호사가 고객님과 상대방 온라인 스토어를 비교하였고, 상대방이 고객님의 상품명, 상품설명 및 상품의 이미지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에게 이러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정확하고 신속한 내용증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