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프리랜서 분쟁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 프리랜서 학원 강사와 경업금지
-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의 해결 전략
1. 프리랜서 학원 강사와 경업금지
학원에서 강사를 채용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프리랜서 강사'로 채용을 합니다.
그리고 강사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대부분 "X년 이내에 학원 소재지 반경 00km 이내에서 동종, 유사한 학원을 설립하거나 강의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경업금지약정'이라고 부릅니다.
경업금지약정이 유효인지 무효인지는 논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다234924 판결 등).
때로는 강사계약서에 이러한 경업금지약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계약서를 살펴보며 해당 조항이 경업금지약정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명시적으로 경업금지라고 되어 있지 않지만 이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해석 상 경업금지약정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경업금지는 결국 프리랜서 강사가 일을 그만둔 후 학원에 피해가 생겼을 때 문제가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프리랜서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는 것에서 나아가 학생들을 데려가는 경우입니다.
큰 피해를 가져오는 경업금지 위반, 실제 사례로 알아보겠습니다.
2.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학원을 운영하는 고객님은 프리랜서 강사 A씨를 채용하였습니다.
강의도 잘했고, 수업이 끝난 후 학생들과 같이 떡볶이를 먹으러 가는 등 학생들과도 친하게 지냈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 A씨는 입사하고 몇 개월 만에 수강생이 가장 많은 인기 강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돌연 퇴사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얼마 떨어지지 않은 경쟁 학원으로 옮긴 것이었습니다.
계약 시 경업금지에 동의를 했기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객님은 A씨 덕분에 학생도 늘었기에 큰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갑자기 학생들의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하였습니다.
학생들에게 이유를 물어보니 “A선생님이 자기가 있는 학원으로 옮겨라며 홍보하고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업금지조항을 어긴 것도 모자라, 개인적인 연락으로 학생들까지 뺏어가는 A씨.
고객님은 더 이상 참지 않고 확실한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3.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의 해결 전략
고객님의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 법적 조치로 나아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승소가능성, 승소할 경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 소송 과정 전반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강사계약서에 조항의 이름은 달랐지만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하였고, 이에 대한 위약금도 있었습니다.
앞서 소개한 법원의 입장에 따라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다는 점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살펴보았을 때 고객님에게 발생한 손해도 상당하였습니다.
다만 고객님은 그래도 함께 일했던 강사에게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고민이 컸습니다.
학생들과 친하게 지냈던 강사라는 점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판단은, 고객님은 아직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준비가 덜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승소할 수 있는 소송이라고 하여도 고객님 마음에 걸리는 점이 있다면, 변호사는 결코 소송을 강권해서는 안됩니다.
변호사가 고객님께 내용증명으로 먼저 강하게 경고하는 것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손해배상까지는 지금 단계에서 청구하지 않을 것이니, 더 이상 학원 학생들에게 연락하는 것을 즉시 중단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고객님은 내용증명으로 더 이상 학원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정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사의 내용증명으로 사건 해결로 나아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