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은 "수급인이 일을 하기로 약정하고, 도급인이 그 일이 완성되면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업무를 의뢰한 경우 대부분 도급계약에 해당합니다.
도급계약의 예시로는 제품이나 홍보물 디자인, 물품의 제작, 프로그램(어플리케이션) 개발, 운송, 자동차 수리, 각종 예술 작업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도급은 업무가 완료되면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정작업이나 보완작업이 추가로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여도 일단 업무가 완료되었다면 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작업물이 마음에 안든다거나 업무가 일부 완료되지 않았다며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주장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받아들일 수 있지만, 부당하게 대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에는 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여 의뢰인이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품을 포장하는 패키지 디자인과 제품에 부착할 스티커를 디자인하는 의뢰를 받은 고객님이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디자인을 제공하였지만 의뢰인이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디자인의 극히 일부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고객님과 의뢰인 사이의 디자인계약서, 업무 범위, 무엇보다 대화 내역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대화 내역 중에는 의뢰인이 고객님이 제시한 디자인 시안을 확인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뢰인은 이제와서 디자인 시안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부당한 의뢰인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이유를 찾고, 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나아가 변호사가 작성한 내용증명으로 진행하여 확실한 대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도급대금 청구, 전문가와 함께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