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공공기관이나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터 자금을 받아 독자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사업까지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역량이 충분하다면 혼자서 이러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지만, 다른 사업자와 컨소시엄이나 조합을 만들어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업자와 함께 정부사업에 참여하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상대방의 역량이 부족할 수도 있고,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하여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사업 참여를 준비하던 중에 생각보다 사업의 수익성이 낮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불화가 쌓여 함께 준비하던 사업 참여나 입찰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서로 책임을 물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해결 사례>
기업 간 소송에서 승소보다 중요한 것은 소송 자체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실제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한 고객님의 사례를 살펴보면 이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고객님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혁신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물품을 생산할 능력이 부족하여 다른 사업자와 함께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준비하면서 상대방과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고, 상대방은 처음 협의한 내용을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쌓여 결국 입찰에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상대방 입찰 실패를 고객님 탓으로 돌리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법률 문제든 해결 방법은 계약서를 검토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나아가 정부사업 같은 경우 입찰공고문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변호사가 실제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살펴보며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따져보았습니다.
고객님은 계약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였으나 상대방은 그러하지 않은 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이유로 고객님은 아무런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이 발송된 이후 상대방은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였습니다.
기업 사이 법률 분쟁이 예상된다면 변호사의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의 부당한 청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