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온라인몰이나 스마트스토어 등을 양도양수하는 계약은 일반적인 영업장 양도양수와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온라인 몰이나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는 호스트의 이용약관 및 지침을 반영하여 양도양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호스트의 이용약관 및 지침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을 경우 양도양수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경업금지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스토어의 특성 상 양도인이 유사한 온라인몰이나 스마트스토어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양도양수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재고자산과 같은 유형자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원 사례]
고객님은 핸드폰 액세서리를 판매하고 있는 스마트스토어를 양수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미 계약금까지 지급한 상황이었으나 양도인은 계속 양도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양도양수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양수인에게 불리한 점을 점검하는 한 편 양도양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문을 신청하였습니다.
먼저 스마트스토어 이용약관 및 지침에 따라 양도양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업금지(경쟁금지) 및 수익금보장 등에 대한 내용도 양수인 입장에서 검토하였습니다.
무사히 양도양수가 이루어졌고, 고객님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