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영업금지가처분은 법원을 통해 상대방의 영업을 임시로 금지하는 것입니다.
추후 손해배상청구 등을 대비하여 당장 발생하는 손해를 줄이기 위해 영업금지가처분을 합니다.
영업금지가처분은 영업양도양수를 하였는데 양도인이 인근 지역에서 다시 영업을 하는 경우에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양도인은 인근 지역에서 동종영업을 할 수 없는데, 이를 '경업금지'라고 부릅니다.
양도인이 경업금지를 위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영업금지가처분입니다.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①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계약서에 경업금지에 관한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법에 따라 경업이 금지됩니다.
그러나 영업양도양수계약서에서 경업금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영업양도양수계약서에서 별도로 경업금지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면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여 효력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영업금지가처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업금지 조항의 해석입니다.
경업금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계약서를 살펴보며 방어할 방법을 찾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영업양도를 한 이후 영업금지가처분으로 문제가 된 사례에서 보이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를 찾아온 고객님 대부분이 계약서의 경업금지에 관해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상대방과 고객님 중 누가 더 유리한지 판단하기 위해 변호사가 영업양도양수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며 대응방법을 찾아봅니다.
실제 문제가 사례를 보아도 계약서에서 경업금지에 관해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명확한 해석을 토대로 영업금지가처분을 다툴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전문가와 함께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맞다고 하여도 이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지는 아닙니다.
변호사와 함께 최선의 대응 방법을 찾아내고, 생각했던 것보다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