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법인은 개인(법적인 용어로는 자연인)처럼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은 주주들이 모여서 이루어져 있으며 대표이사가 대표로 소송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많은 차이점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소송을 하는 것과 달리 소송 중인 법인 내부에 변경이 있다면 많은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자문 사례]
법인 대표이사로 소송을 진행 중인 고객님이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고객님은 법인 명의로 된 사업자를 소송 중에 폐업할 수 있느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법인은 사업 등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법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된 대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법인은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자로서 사업을 운영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과 '사업자'는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점에서 부터 실제 소송 중인 법인이 사업자 폐업을 하는 것은 여러 쟁점을 가져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쟁점에 대해서 법인이 진행 중인 소송, 채권채무관계, 사업자 등록 현황 등을 따져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가 이러한 점을 꼼꼼히 살펴 고객님이 소송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고객님의 사업 관계를 정리할 수 있도록 정확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