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디자인 침해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1. 디자인 침해 상품의 판매를 중지시킬 수 있을까요?
2. 디자인 침해 상품의 판매를 중지시키는 방법
3. 김&리 법률사무소의 디자인 침해 판매 중지 해결 사례
1. 디자인 침해 상품의 판매를 중지시킬 수 있을까요?
디자인 침해에 대응하려면 먼저 해당 디자인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① 디자인권이 등록된 경우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디자인이라면 디자인권자는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정당한 권한 없이 디자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면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침해행위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디자인권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
디자인을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은 다른 사람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일정한 요건 아래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다만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나 동종 상품의 통상적인 형태를 모방한 경우 등에는 해당 조항의 보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자인을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상품의 개발 과정, 디자인의 특징, 모방 여부 등을 검토하여 법적인 보호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디자인 침해 상품의 판매를 중지시키는 방법
디자인 침해가 의심된다고 해서 반드시 소송부터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판매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① 판매 플랫폼에 권리침해 신고
상대방이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면 해당 플랫폼의 권리침해 신고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상품명이나 판매 페이지를 변경하여 판매를 계속하기도 합니다.
② 내용증명 발송
내용증명을 통해 디자인 침해의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고 상품의 판매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자체에 강제적인 판매 중지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법적인 책임을 충분히 인식하도록 침해 사실과 법적 근거를 제시한다면 소송 전에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③ 판매금지 가처분 및 소송
상대방이 판매 중지 요구를 거부한다면 판매금지 가처분이나 침해금지청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판매로 손해가 이어지는 상황이라면 가처분을 통해 신속한 권리 보호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침해로 인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청구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김&리 법률사무소의 디자인 침해 판매 중지 해결 사례
김&리 법률사무소가 실제로 해결한 디자인 침해 사건을 소개합니다.
고객님은 디자인을 개발하여 의류를 제작하고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쟁사가 고객님의 디자인과 매우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님은 판매 플랫폼에 신고하였지만, 상대방은 상품명을 변경하면서 판매를 계속했습니다.
이에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두 상품의 디자인을 비교하고,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법적 대응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잘못을 인정하고 해당 상품의 판매를 즉시 중지하였습니다.
디자인 침해에 대응하는 핵심은 정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결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