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계약을 중간에 해지해야하는 상황이라면 무엇을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까요?
바로 "계약서"입니다.
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문제가 끝나지 않고 손해배상까지 문제가 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에 근거해서 상대방의 귀책을 찾아내어야 합니다.
계약서를 철저히 분석하여 단단한 논리를 마련해 두어야 상대방의 부당한 주장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정확하게 대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상대방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법적 근거로 주장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디자인계약과 같은 거래에서도 당연한 원칙입니다.
[실제 사례]
고객님은 의뢰인과 디자인을 위한 용역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협조를 하지 않아 작업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디자인 용역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는 오히려 디자이너인 고객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고객님은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고, 명확하게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였습니다.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사가 디자인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았고, 고객님과 상대방의 대화 내역, 작업 진행 정도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진행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분쟁이 더 커지기 전에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계속 고객님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리 법률사무소의 내용증명을 받자 원만히 협의하는 방향으로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고객님은 불리한 상황은 아닌 것인지, 손해배상을 정말 해야하는 것인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으로 원만히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불안한 법률 문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와 함께 명확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