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외주계약 분쟁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1. 외주계약과 발주자의 협조 의무
2. 발주자의 비협조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3. 발주자가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4. 실제 분쟁 해결 사례로 보는 전략은?
1. 외주계약과 발주자의 협조 의무
외주계약은 작업자가 혼자 모든 작업을 결정하는 형태가 아닙니다.
외주 용역, 웹 및 제품 등 디자인, 소프트웨어나 웹 개발, 콘텐츠 제작 등은 작업물을 완성하기 위해서 발주자(클라이언트,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중간 과정을 승인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발주자가 단계별로 작업물을 확인하고 승인해야 다음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계약하였다면 발주자에게 협조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발주자가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작업자로서는 업무를 완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모든 협조를 거부한다면 발주자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협조하지 않았다고 해서 언제나 계약 위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주계약은 기본적으로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진행되므로, 계약에 따른 협조 의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발주자의 비협조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민법에서는 채권자에게도 이행지체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400조(채권자지체)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의 제공있는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외주계약에서는 발주자가 채권자입니다.
따라서 발주자에게 협조 의무가 인정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에 따른 작업 진행이 어렵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법리는 복잡합니다.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9다293036 판결
계약 당사자가 명시적ㆍ묵시적으로 채권자에게 급부를 수령할 의무 또는 채무자의 급부 이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약정한 경우, 또는 구체적 사안에서 신의칙상 채권자에게 위와 같은 수령의무나 협력의무가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채권자에게 계약상 의무로서 수령의무나 협력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그 수령의무나 협력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채무자에게 계약의 유지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수령의무나 협력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위 대법원 판결은 채권자에게 계약에 따른 일정 협력(협조) 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의 위반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외주계약에서 발주자의 협조 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발주자가 어떠한 협조를 하기로 약정하였는지
디자이너가 자신의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발주자의 비협조로 실제 작업이 중단 또는 불가능한지
발주자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이행할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협조 문제가 심각한지
특히 발주자의 협조가 없어서 작업을 진행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을 종료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작업을 중단하면 오히려 디자이너의 계약 위반이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발주자가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외주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면 오히려 발주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주자가 디자이너가 약속한 기한에 작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계약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주자의 협조 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중단되었다면 손해배상 주장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디자이너의 계약상 의무 위반와 이에 대한 과실이 존재해야 합니다.
작업이 불가능한 원인이 발주자의 비협조에 있다면 디자이너에게는 의무 위반과 과실이 없음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계약서와 실제 작업 과정을 분석하여 작업이 중단된 원인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4. 실제 분쟁 해결 사례로 보는 전략은?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에서 고객님은 디자인 외주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발주자가 협조를 하지 않아 작업이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작업이 계속 지연되자 고객님은 계약을 종료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발주자는 오히려 디자이너인 고객님 탓을 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계약서와 대화 내역, 작업 진행 상황을 검토하여 발주자의 협조 의무 위반을 지적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발주자와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디자인 중간 작업물을 납품하고 손해배상 청구 없이 계약을 종료하는 것으로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외주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계약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계약을 종료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응할 수 있는지, 이미 진행한 작업과 대금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외주계약 분쟁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님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외주계약을 중간에 해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계약 종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까지 고려하는 것이 전략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