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경업금지약정은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해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경업을 금지하는 약정입니다.
경업금지약정을 특히 문제가 되는 직종으로는 프리랜서 강사, 미용업계 종사자, 개발자, 마케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해당 직종은 이직이 자유롭다는 점과 개인의 역량이 중요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경업금지 약정을 통해 퇴직으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니다.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개별 사건마다 달리 판단해야 합니다.
판례의 원칙은 경업금지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무효"라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즉 법원에서도 헌법을 근거로 들 정도로 경업금지 약정에 대한 판단은 어려운 쟁점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경업금지약정의 요효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 경업제한의 기간ㆍ지역 및 대상직종
- 대가의 제공 유무
- 퇴직 경위
-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해결 사례]
김&리 법률사무소는 경업금지약정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를 위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업금지 분쟁의 핵심은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의 관점을 모두 고려하여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최근에 진행한 사례로는 최근 문제가 되는 '개발자 퇴직 시 경업금지 사건'입니다.
개발자로 근무하였던 고객님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근로계약서 상 경업금지 약정을 이유로 퇴사서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퇴사서약서, 근로계약서, 그리고 근로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업금지약정을 분석하였고, 고객님이 충분히 이직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사용 측이든 노동자 측이든, 경업금지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전문가와 함께 확실하게 대응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