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한국에서는 매우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금융상품은 단연 주식입니다.
대부분의 주식거래는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된 주식을 대상으로 한국거래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아직 상장되지 않은 주식인 비상장 주식에 대한 거래도 활발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비상장 주식에 대한 거래는 위법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비상장 주식거래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불법 금융투자업"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은 제외한다)을 영위한 자
"불법 금융투자업"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은 업체가 주식과 같은 금융상품 거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업체는 비상장 주식에 대한 규제가 약하다는 것을 악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 불법 금융투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 불법 금융투자업체와 연루되었다면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응 사례]
고객님은 법인인 회사를 운영한 대표였습니다.
고객님은 투자자문업체로부터 법인 주식을 양도하여 큰 자본을 마련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해당 업체의 말이 그럴듯하였기에 고객님은 해당 업체에게 주식거래를 의뢰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로부터 불법 금융투자업과 연루되었다는 사실로 소환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자본시장법위반죄를 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주식거래를 의뢰한 상황, 회사의 당시 상태, 이후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고객님은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법 금융투자에 대한 혐의가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본시장법을 처벌이 매우 강한 법입니다.
억울하고 당황스러운 사건, 기업 전문 변호사와 형사 전문 변호사가 끝까지 고객님과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