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업무를 하며 잘못을 한 경우 회사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단편적으로 답변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로자의 잘못이 무엇인지,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지,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관계는 어떤지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손해배상과 함께 부당이득반환까지 생각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자의 과실로 인해 손해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부당한 이득을 챙긴 경우입니다.
예로, 거래대금에 따른 인센티브를 선지급 받은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근로자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손해배상청구도 부당이득반환청구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복잡한 사건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정확하고 확실하게 진행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직원의 잘못으로 거래대금을 받지 못하게 된 고객님이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회사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일정금액 이상의 후불거래는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직원은 이미 수차례 거래한 구매자라는 이유로 후불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제품은 출고되어 구매자에게 인도되었습니다.
그러자 구매자가 자금사정이 좋지않다며 거래대금 지급을 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대표인 고객님은 직원에 대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변호사가 거래상황, 회사의 통제구조(결제선), 인센티즈 지급 경위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부분, 부당이득반환으로 진행해야 할 부분, 그리고 회사의 과실로 일부 인정되는 부분을 구분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객님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알려드렸습니다.
사업을 하며 겪는 법률 문제, 전문 변호사와 함께라면 최선의 해결방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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