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근로자가 업무를 잘못하여 손해, 예로 미수금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일률적으로 답변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지, 근로자의 잘못이 무엇인지,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관계는 어떤지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때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은 물론 부당이득반환까지 생각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자의 과실로 인해 손해만 발생한 것에 그치지 않고, 근로자가 부당한 이득을 챙긴 경우입니다.
예로, 거래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아간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근로자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손해배상청구도 부당이득반환청구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어려운 사건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확실하고 정확하게 진행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해결 사례]
회사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일정금액 이상의 후불거래는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미수금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판매 담당 직원은 이미 수차례 거래한 구매자라는 이유로 후불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품은 출고되었고 구매자에게 인도되었습니다.
이후 구매자가 갑자기 자금사정이 나빠졌기 때문에 거래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대표인 고객님은 직원에 대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변호사가 거래상황, 회사의 관리 방법(결제선), 인센티브 지급 경위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부분, 부당이득반환으로 진행해야 할 부분, 그리고 회사의 과실로 일부 인정되는 부분을 구분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손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드렸습니다.
사업을 하며 마주치는 다양한 문제들, 전문가와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