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에는 소규모 회사인 경우에도 법인양도양수 또는 법인 매각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인양도양수는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법인의 소유권 및 경영권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즉 법인양도양수는 법인의 주식을 거래하는 행위입니다.
기업간 인수합병(M&A)과 다르게 법인양도양수는 개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계약입니다.
소규모 회사의 경우, 이러한 법양도양수는
- 신속하게 법인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 법인 해산 외의 방법으로 법인을 정리하기 위해서
- 동업계약 해지를 위해서
-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 특수법인(특히 건설업종)의 창업을 위해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의 규모가 작다고 하여도 법인양도양수는 기업의 지분 구조를 전부 변경하는 중요한 법률 행위입니다.
특히 개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유효한지 살펴보는 것과 회사법적 이슈는 물론, 민형사적인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지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법인양도양수, 기업 전문 변호사와 함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문 사례]
고객님은 도소매업과 전자상거래업을 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법인을 정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을 통해 고객님의 법인을 인수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법인을 청산/해산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양도양수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고객님은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김&리 법률사무소에게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사가 확실한 법인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상법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고객님에게 추후 민형사상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였습니다.
법인으로 사업을 하면 혜택이 늘어나는 만큼 그에 따른 책임도 늘어나게 됩니다.
기업 법무,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면 적법하고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